경기도 3분기 도세 징수액 1조2천억 줄어…감소세는 다소 주춤
주택자금대출로 취득세 일시 회복됐지만 전년보다 9천445억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적신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1~9월) 도세 징수액은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인 11조1천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과 비교하면 1조1천885억원(9.6%) 적게 걷힌 것이다.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진 셈이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추정했다.
세목별 감소 폭은 취득세 9천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천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세수 감소에 따라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천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3분기 징수율(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79.2%로 2분기 41.8%에서 37.4%포인트 증가했다.
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경기도 3분기 (1~9월) 도세 징수 현황

구 분		합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저년도 수입
징수 목표액		140,947	70,553	6,380	4,804	34,393	20,051	4,766	-
징수액 누계		111,618	58,878	4,615	3,390	26,153	15,162	4,352	-932
징수율		79.2%	83.5%	72.3%	70.6%	76.0%	75.6%	91.3%	-
2022 동기 대비	결산액	157,369	87,555	5,327	4,375	34,037	21,932	4,819	-676
	징수액	123,503	68,323	4,246	3,245	25,912	17,634	4,581	-438
	징수율	78.5%	78.0%	79.7%	74.2%	76.1%	80.4%	95.1%	-
	증감액	-11,885	-9,445	369	145	241	-2,472	-229	-494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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