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쏠린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건설업체 중복 수혜
1.5%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70% 집중…"정책설계 미흡한 탓"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주거 취약층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부동산업체의 대출 갈아타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의 대출실행 건 중 약 70%가 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만7천286가구 중 1만1천973가구가 부산에 쏠려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1천508가구, 제주 964가구, 서울 598가구, 충남 442가구, 경남 398가구 순이었다.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어진 지 20년 이내 주택을 민간 임대 사업자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85% 수준에 공급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5%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융자받은 자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계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의 혜택이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라 부산지역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우선 공급자에 임대된 건은 전체 38.3%에 불과했다. 물량이 쏠린 부산도 우선 공급자 비율이 39.9%였다.
누적 융자액 상위 10개 사업자 모두 소재지가 부산이었고, 누적 융자액만 1천205억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융자액이 가장 많은 법인 A사는 213개 호실에 대해 총 170억1천500만원을 받았다.
상위 20개 사업자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교차분석한 결과,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중복 지원 받은 경우도 있었다.
127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3번째 업체 C사와 123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5번째 업체 E사의 주소지가 동일했고, 126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4번째 개인사업자 D씨는 상위 7번째로 106억원을 지원받은 G사 대표였다.
사실상 동일 업체, 동일인이 각각 250억원, 232억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은 모두 중소 민간업체에 적용되는 고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1.5%의 금리를 적용받아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특정 지역에 융자 지원이 쏠린 이유에 대해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의 부산지점에서 영업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책 설계가 미흡했던 탓에 일부 업체들이 낮은 금리를 중복으로 지원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2년 3월 뒤늦게 사업자 1개 업체당 융자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의 수혜 대상이 뒤바뀌어버린 상황이 됐다"며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해당 사업이 중소 건설사의 대출 갈아타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1.5%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70% 집중…"정책설계 미흡한 탓"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주거 취약층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부동산업체의 대출 갈아타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의 대출실행 건 중 약 70%가 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만7천286가구 중 1만1천973가구가 부산에 쏠려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1천508가구, 제주 964가구, 서울 598가구, 충남 442가구, 경남 398가구 순이었다.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어진 지 20년 이내 주택을 민간 임대 사업자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85% 수준에 공급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5%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문제는 정책의 혜택이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라 부산지역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우선 공급자에 임대된 건은 전체 38.3%에 불과했다. 물량이 쏠린 부산도 우선 공급자 비율이 39.9%였다.
누적 융자액 상위 10개 사업자 모두 소재지가 부산이었고, 누적 융자액만 1천205억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융자액이 가장 많은 법인 A사는 213개 호실에 대해 총 170억1천500만원을 받았다.
상위 20개 사업자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교차분석한 결과,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중복 지원 받은 경우도 있었다.
127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3번째 업체 C사와 123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5번째 업체 E사의 주소지가 동일했고, 126억원을 지원받은 상위 4번째 개인사업자 D씨는 상위 7번째로 106억원을 지원받은 G사 대표였다.
사실상 동일 업체, 동일인이 각각 250억원, 232억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셈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특정 지역에 융자 지원이 쏠린 이유에 대해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의 부산지점에서 영업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책 설계가 미흡했던 탓에 일부 업체들이 낮은 금리를 중복으로 지원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2년 3월 뒤늦게 사업자 1개 업체당 융자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의 수혜 대상이 뒤바뀌어버린 상황이 됐다"며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해당 사업이 중소 건설사의 대출 갈아타기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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