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신속 수사"…경기경찰 국감서 한목소리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가해자 재산 몰수 필요"
'공흥지구' 사건 놓고는 야당 측 "대통령 봐주기 수사" 추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계약이 안 돼서(다음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다 보니 기소·송치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이다. 피해자가 많으니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피해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 피해가 커진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부풀린 혐의는 토사 반출 범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1건만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연 이 1건 만으로 32억원의 비용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범죄 사실 핵심 내용인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부군수 전결 사항이 국장 전결로 위법하게 결재됐고, 개발부담금 및 농지 취득 특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나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만 송치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며 거덜 내듯 탈탈 털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두 봐줬다"고 지적했다.
최씨를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 청장은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당시 필요한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의 다중밀집 지역 등 방범 활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23개 파) 수사·관리 방안,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참석한 의원들의 주 질의 한 차례 만으로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kyh@yna.co.kr
(끝)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가해자 재산 몰수 필요"
'공흥지구' 사건 놓고는 야당 측 "대통령 봐주기 수사" 추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계약이 안 돼서(다음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다 보니 기소·송치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이다. 피해자가 많으니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피해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 피해가 커진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부풀린 혐의는 토사 반출 범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1건만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연 이 1건 만으로 32억원의 비용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범죄 사실 핵심 내용인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를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 청장은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당시 필요한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의 다중밀집 지역 등 방범 활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23개 파) 수사·관리 방안,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참석한 의원들의 주 질의 한 차례 만으로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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