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휴먼타운' 부활…저층주택 정비·마을관리 통합지원
저층주거지 대책 10여년만에 재추진…용적률 혜택·기반시설 정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소규모 단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휴먼타운'이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집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 혜택을 주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저층주거지 대개조 휴먼타운 2.0'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휴먼타운 2.0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개발을 장려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기존의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정비와 아파트 단지 수준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의 자발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 전역에 분포한 저층주거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심화로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며 다양한 주택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역(313㎢)의 42%를 차지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처음 도입했다.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방범·치안 설비 등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시는 2011년부터 매해 10곳의 휴먼타운을 선정해 2020년까지 총 100곳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 노선이 다른 박원순 전 시장의 취임과 함께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휴먼타운 2.0은 '한층 더 예쁜 집'과 '매력적인 마을'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 신축·정비와 마을 관리 서비스 지원을 두 축으로 한다.
먼저 주택 정비 차원에서 건축물의 형태, 색채 기준 등 디자인 특화 조건에 따라 개별 신축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건축협정 시 부정형 필지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초기 신축 관련 컨설팅과 공사비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집수리 비용도 보조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마을·주택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확충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동행일자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건물 신축을 독려하고자 마을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극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구유지와 미활용 나대지 등을 입체·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저층주거지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 차원의 대상지 검토, 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등을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bryoon@yna.co.kr
(끝)
저층주거지 대책 10여년만에 재추진…용적률 혜택·기반시설 정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소규모 단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휴먼타운'이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집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 혜택을 주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저층주거지 대개조 휴먼타운 2.0'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휴먼타운 2.0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개발을 장려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 분포한 저층주거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심화로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며 다양한 주택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역(313㎢)의 42%를 차지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처음 도입했다.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방범·치안 설비 등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시는 2011년부터 매해 10곳의 휴먼타운을 선정해 2020년까지 총 100곳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 노선이 다른 박원순 전 시장의 취임과 함께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휴먼타운 2.0은 '한층 더 예쁜 집'과 '매력적인 마을'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 신축·정비와 마을 관리 서비스 지원을 두 축으로 한다.
먼저 주택 정비 차원에서 건축물의 형태, 색채 기준 등 디자인 특화 조건에 따라 개별 신축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마을·주택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확충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동행일자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건물 신축을 독려하고자 마을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극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구유지와 미활용 나대지 등을 입체·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저층주거지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 차원의 대상지 검토, 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등을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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