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공개' 법제처 판단 후 재논의 요구
공개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장 재의요구권 검토
주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조례 법제처 해석 후 재검토
광주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조례 제정에 광주시
'회의 공개한다' 강행규정 통과, 광주시 "법제처 해석받고 재논의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광주시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자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 검토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지난 1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달 8일 법제처에 요청한 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재논의하자는 취지다.
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결 보류 요구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미충족 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회의 공개 시 투기 우려·심의위원 위축 등도 있을 수 있지만 밀실 운영 논란 역시 인식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공개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장 재의요구권 검토
주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조례 법제처 해석 후 재검토
광주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조례 제정에 광주시
'회의 공개한다' 강행규정 통과, 광주시 "법제처 해석받고 재논의해야"
광주시의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 검토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지난 1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결 보류 요구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미충족 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회의 공개 시 투기 우려·심의위원 위축 등도 있을 수 있지만 밀실 운영 논란 역시 인식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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