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5년 개시
행안부·법원행정처,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천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천75만통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ykim@yna.co.kr
(끝)
행안부·법원행정처,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천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천75만통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ykim@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