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영호남 교류 촉진"(종합)
작성일 2023-08-22 14:29:49 | 조회 42
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영호남 교류 촉진"(종합)
2030년 완공 목표, 영호남 1시간 거리로…"남부경제권 활성화"
여야 261명 공동 발의…달빛동맹 과시,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박세진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2일 대구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다.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진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7조2천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천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천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신공항과 연계철도 노선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은 달빛고속철도를 연결고리로 한 '남부경제권'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해 4월 본격 추진됐다. 두 지역 단체장들은 지리산휴게소에 만나 특별법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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