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용산구, 위반건축물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건물번호판 QR코드로 위반건축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은 건축물번호판에 표시된 QR코드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건축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앞서 구는 올해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천700개를 교체하면서 건축물의 현재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피해자를 예방하고자 해당 건축물이 위법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반건축물에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경매받더라도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해 낙찰의 실효성이 없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있다.
구는 이달까지 QR코드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해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나 재난위험 시에도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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