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재시동…공공주도형으로 궤도 수정
평택·남양주 3개 공공임대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자도 공모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3년간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궤도를 수정해 다시 추진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추진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민간 토지 제안 방식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GH가 직접 건물까지 준공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맡아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내년 중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덕풍동에 GH가 확보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781㎡)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운영' 부분을 추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GH의 책무를 신설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주거 취약계층은 주변 시세의 80% 이내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는 아울러 민선 8기 사회주택 사업의 하나로 최근 GH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맡아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11월 9일 신청받는다.
주거약자, 사회취약계층 등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급 위주의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성과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하락과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향상된 주거 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 사회적 안전망, 재도약의 사다리, 기회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평택 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영구임대·국민임대 1천257세대)·다산 지금데시앙(장기전세 961세대) 등 2개 권역에 3개 단지다.
ktkim@yna.co.kr
(끝)
평택·남양주 3개 공공임대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자도 공모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3년간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궤도를 수정해 다시 추진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추진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민간 토지 제안 방식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GH가 직접 건물까지 준공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맡아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덕풍동에 GH가 확보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781㎡)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운영' 부분을 추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GH의 책무를 신설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주거 취약계층은 주변 시세의 80% 이내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는 아울러 민선 8기 사회주택 사업의 하나로 최근 GH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맡아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11월 9일 신청받는다.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향상된 주거 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 사회적 안전망, 재도약의 사다리, 기회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평택 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영구임대·국민임대 1천257세대)·다산 지금데시앙(장기전세 961세대) 등 2개 권역에 3개 단지다.
ktkim@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