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고용률 보조지표 '청년 확장실업률' 文정부서 최악"
환노위 국감서 '文정부 고용률 최고' 보고서 관련 답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통계와 관련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12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 정부 때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링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청년 확장실업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문 정부 시절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전 정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주환 의원의 질의엔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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