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1천400억원으로 30% 급증…정부 "구속 등 엄정대응"
노동·법무 장관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임금체불, 반사회적 중대 범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두 장관은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상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천4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7%(2천61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천65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92명)보다 1.9배 각각 늘었다.
두 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노동·법무 장관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임금체불, 반사회적 중대 범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주무 부처 장관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상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천4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7%(2천61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두 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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