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키운다…노동시장 합리화 추진
첨단분야 인재 양성 내년 예산안 1조9천억원…올해보다 2천800억원↑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설…일주일 2시간 줄이면 근로자당 월 3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 예산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인력을 유치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
◇ 기업·대학 협업해 첨단 분야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천740억원이다. 올해 예산(1조5천962억원)보다 2천778억원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특성화 대학, 첨단 부트캠프,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K(두뇌한국)21 대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 전국의 특성화대학 18개교에서는 반도체, 3개교에서는 이차전지 인재를 키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첨단 부트캠프는 42개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7개교,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 각 4개교, 항공우주 3개교다.
기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반도체 800명, 이차전지 600명 등 1천400명의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울 예정이다.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 3개교(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서 첨단 분야 대학원 3개교를 추가해 6개교로 늘린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 대기업·정규직 - 하청업체·비정규직 격차 완화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4천914억원으로, 올해 예산(3천4억원)보다 1천910억원 늘었다.
노동시장 합리화 방안은 크게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 유연화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기업·정규직과 하청업체·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의미하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안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임금과 직무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원청이 하청기업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원청,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2년간 200만원씩 기금을 모아 근로자가 총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희망 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예정이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원청 출연 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 교육 과정을 개방해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00개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하청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업종과 대상 기업을 대폭 늘려 총 4천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 유연화 차원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신설됐다.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중소·중견기업에는 근로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 사업장당 최대 100명 또는 전체 근로자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에 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중소·중견기업을 167개사, 근로자를 7천여명으로 추산했다.
◇ 해외인력 유치로 인력난 해소…등록증 발급 대상 49만5천명→62만2천명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1천637억원으로, 올해 예산(1천34억원)보다 603억원 증가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대상은 기존 49만5천명에서 62만2천명으로 늘린다.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훈련,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이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유망기업 발굴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은 기존 4천906명에서 6천700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장학생은 기존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ksw08@yna.co.kr
(끝)
첨단분야 인재 양성 내년 예산안 1조9천억원…올해보다 2천800억원↑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설…일주일 2시간 줄이면 근로자당 월 3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 예산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인력을 유치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
◇ 기업·대학 협업해 첨단 분야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천740억원이다. 올해 예산(1조5천962억원)보다 2천778억원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특성화 대학, 첨단 부트캠프,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BK(두뇌한국)21 대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전국의 특성화대학 18개교에서는 반도체, 3개교에서는 이차전지 인재를 키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첨단 부트캠프는 42개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7개교,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헬스 각 4개교, 항공우주 3개교다.
기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는 반도체 800명, 이차전지 600명 등 1천400명의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울 예정이다.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 3개교(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서 첨단 분야 대학원 3개교를 추가해 6개교로 늘린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 대기업·정규직 - 하청업체·비정규직 격차 완화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4천914억원으로, 올해 예산(3천4억원)보다 1천910억원 늘었다.
노동시장 합리화 방안은 크게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 유연화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기업·정규직과 하청업체·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의미하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안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장 임금과 직무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원청이 하청기업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원청,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2년간 200만원씩 기금을 모아 근로자가 총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희망 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예정이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원청 출연 기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 교육 과정을 개방해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100개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 유연화 차원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신설됐다.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중소·중견기업에는 근로자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 사업장당 최대 100명 또는 전체 근로자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에 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중소·중견기업을 167개사, 근로자를 7천여명으로 추산했다.
◇ 해외인력 유치로 인력난 해소…등록증 발급 대상 49만5천명→62만2천명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1천637억원으로, 올해 예산(1천34억원)보다 603억원 증가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대상은 기존 49만5천명에서 62만2천명으로 늘린다.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훈련,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이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유망기업 발굴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은 기존 4천906명에서 6천700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장학생은 기존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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