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일 때 실업급여 증가…고용보험 적자는 제 기능 수행 방증"
양대노총·민주당 정책위, '정부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 적자는 실업급여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 실업급여 지출은 늘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고용보험은 여러 사회보험 중에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 기능이 가장 뚜렷한 제도"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통과한 현재 얼마간의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천418억원에서 작년 10조9천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천명에서 163만1천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천억원)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9천억원 적자다.
남 교수는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여당은 적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실업급여 삭감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재벌 대기업 감세, 긴축 기조에 따른 재정 부족을 단시간 취약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삭감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급증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계산해왔는데, 정부가 앞으로는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sw08@yna.co.kr
(끝)
양대노총·민주당 정책위, '정부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 적자는 실업급여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 실업급여 지출은 늘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천418억원에서 작년 10조9천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천명에서 163만1천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천억원)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9천억원 적자다.
남 교수는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여당은 적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실업급여 삭감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계산해왔는데, 정부가 앞으로는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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