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 부당 집행 5년간 2배 증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천540억원에서 2018년 2천236억원, 2019년 2천236억원, 2020년 2천802억원, 2021년 2천571억원, 지난해 2천914억원, 올해 3천213억원으로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풀베기 등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산림청 보조금을 받고 산림 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 산지는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 2018년 159.2㏊, 2019년 138.4㏊, 2020년 150.8㏊, 2021년 101.4㏊, 지난해 149.5㏊로 이 역시 5년 사이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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