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20건 수사 중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252건 접수…대부분 안전 확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관련, 현재 2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18일 발표된 이후 경기남부경찰에는 총 252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 끝에 이 중 232건(송치 57건·불송치 175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3건, 베이비박스 인계 165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4건이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인계 건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아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상담하는 등의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4건은 ▲ 2018년·2019년 낳은 2명의 아기를 잇달아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 2019년 대전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살해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 ▲ 2015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사건 등이다.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마친 가운데 현재 남은 사건은 20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4건을, 일선 경찰서는 16건을 각각 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는 사건으로는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 2015년 출산한 아기를 10여일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넘긴 사건(이천)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사건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kyh@yna.co.kr
(끝)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252건 접수…대부분 안전 확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관련, 현재 2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18일 발표된 이후 경기남부경찰에는 총 252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 끝에 이 중 232건(송치 57건·불송치 175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3건, 베이비박스 인계 165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4건이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인계 건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아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상담하는 등의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4건은 ▲ 2018년·2019년 낳은 2명의 아기를 잇달아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 2019년 대전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살해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 ▲ 2015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사건 등이다.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마친 가운데 현재 남은 사건은 20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는 사건으로는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 2015년 출산한 아기를 10여일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넘긴 사건(이천)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사건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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