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보호'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놓고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도 참석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의 교권 보호·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엔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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