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남교육청 국감서 "보훈부 정율성 시정권고는 월권"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율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권고가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은 사업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자체 사업이어서 시정 권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이 능주초에 설치한 정율성 기념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하고 국가보훈부의 월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감의 책무"라며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입장 표명 문제도 잘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화순 능주초에 있는 기념시설물에 대해 화순군과 교육청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의 철거를 권고했다.
화순군은 능주초 요청에 따라 학교 내 기념시설을 철거하기로 하고 교육청 등과 이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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