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얼마나 확대?…"5천500명 늘려야 30년후 OECD 평균"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의사 수 격차, 갈수록 커져
"장기적으론 2만명 넘는 의사 부족…의대 정원,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1천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확대 폭은 당초 알려졌던 수준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5천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5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도 한국(2.5명·한의사 포함)이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격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당장 2천535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천500명, 3천500명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지난 6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천516명,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 2만7천232명으로 예측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2048년 기준으로 외과는 6천962명, 신경과 1천269명, 신경외과 1천725명, 흉부외과 1천77명 등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매년 5%씩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면서 "2050년 이후부터나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끝)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의사 수 격차, 갈수록 커져
"장기적으론 2만명 넘는 의사 부족…의대 정원,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1천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확대 폭은 당초 알려졌던 수준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5천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5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도 한국(2.5명·한의사 포함)이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격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당장 2천535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천500명, 3천500명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천516명,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 2만7천232명으로 예측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2048년 기준으로 외과는 6천962명, 신경과 1천269명, 신경외과 1천725명, 흉부외과 1천77명 등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매년 5%씩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면서 "2050년 이후부터나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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