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근절할 것…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고민"
"사교육 카르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정수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근절이 필요하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최근 대통령께서 SPO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해 고민 중"이라며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도 심각해지면서 현직 교사들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모의 문제를 대거 사들인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은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이 학교폭력, 교권 추락으로 많이 무너진 반면 사교육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 쇠락, 사교육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를 하루빨리 끊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히 사교육을 억제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팀을 만들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학교 밖 보행로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밖 통학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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