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지역발전 카드로 꺼낸 '교육발전특구', 미비점 잘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그 세부 추진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계획 중 핵심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인재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뜻하는 이른바 '인서울' 대신 지방대로 진학한 뒤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규제 특례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소재 기업,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극에 달한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방의 경우 학생들이 너도나도 서울로 몰리면서 적지 않은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였고, 심지어 지방을 대표한다는 지역거점 국립대들조차 정원 미달 학과가 속출하는 등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0대도 청춘'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어촌 지역은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학교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이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젊은층 인구 유입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청년이 몰려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교육특구 시안을 두고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부터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좋은 학교'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 오히려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시대 전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중요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이다. 당국은 교육특구 전략에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며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현실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추진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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