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이 12.7개교 담당…정원 확대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맡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한 명당 10개교 이상의 학폭을 담당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은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는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과 올해는 각각 12.7개교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전담 경찰관의 담당 학교가 늘어난 것은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이 감소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은 2020년 1천138명, 2021년 1천122명, 2022년 1천23명, 올해 1천22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정원은 2020년보다 10.2%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가 가중되고, 학폭 피해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전담 경찰관 주요 성과'를 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은 2020년 4천771건에서 2022년 3천973건으로 16.7% 감소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학폭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별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담 경찰관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 경찰청,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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