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서울교육청 "교부금 1조 감소…긴축재정 불가피"
"내년 교부금 5조3천억원 예상…본예산 총 2조3천억원 감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1조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 또한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해 올해 교부금이 12조원가량 늘면서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은 재정 부족 상태인데 초중고에만 재정이 남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 재정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억원 감소한 68조9천억원이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감소한 5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2022년 12조9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17.6%) 감소한 10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적립하기로 한 1조6천억원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천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활용하더라도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대외적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등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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