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정성 확보, 반성할 부분 있어…학생·학부모에 죄송"
'사교육 카르텔' 강사·교사, 학원취업 제한 검토…"최고 징역 5년 가능"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관여한 것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능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학생·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강사·교사의 학원 취업 제한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교육부·경찰청·병무청 관계자 등과 일문일답.
-- 수능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 있다. 과거에 그런 과정을 미리 못 챙긴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교육부가 내부의 프로세스 등에 의심을 갖고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체크했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번 기회에 고쳐나가겠다.
-- 수능 문제가 사교육 업체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나.
▲ (장상윤 차관) 지금의 출제·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출제한 것이 나중에 문제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을 개연성은 (적고) 출제 과정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 사교육 업체에 판 것과 실제로 나온 것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다.
-- 사교육 카르텔 조사 시작했을 때 이 정도라고 규모를 예상했나.
▲ (장상윤 차관)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제보도 있었고, 실체가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확신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유출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단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탈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간 있었던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교사가 학원에 판매한 것과 같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을 사전에 거를 대책은 없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지금은 제보 등에 의존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사전에 거르거나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하에서 수능 문제 출제와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 수능 업무방해 판례가 있는데 징역 10개월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보면 (최고) 징역 5년 이하가 가능하다.
-- 처벌받은 강사·교사의 학원 취업 제한도 검토하고 있나.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검토는 하고 있다. 직업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밝히긴 어렵다.
--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사례가 더 있나. 조치는.
▲ (배철훈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문제가 된 업체는 정보처리·교육·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된 업체다. 유사한 업체는 전수조사했는데 문제 된 업체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업체는 고발했는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선정 취소된다.
-- 병역특례를 어떻게 신청했나.
▲ (배철훈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표현했다.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면 편입을 승인하지 않았을거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 문제를 산 21개 사교육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 (임경우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업체명이나 개인명은 비실명 조치하게 되어 있다.
cindy@yna.co.kr
(끝)
'사교육 카르텔' 강사·교사, 학원취업 제한 검토…"최고 징역 5년 가능"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관여한 것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능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학생·학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강사·교사의 학원 취업 제한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교육부·경찰청·병무청 관계자 등과 일문일답.
-- 수능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 있다. 과거에 그런 과정을 미리 못 챙긴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교육부가 내부의 프로세스 등에 의심을 갖고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체크했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번 기회에 고쳐나가겠다.
▲ (장상윤 차관) 지금의 출제·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출제한 것이 나중에 문제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을 개연성은 (적고) 출제 과정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 사교육 업체에 판 것과 실제로 나온 것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다.
-- 사교육 카르텔 조사 시작했을 때 이 정도라고 규모를 예상했나.
▲ (장상윤 차관)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제보도 있었고, 실체가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확신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유출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단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탈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간 있었던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교사가 학원에 판매한 것과 같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을 사전에 거를 대책은 없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지금은 제보 등에 의존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사전에 거르거나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하에서 수능 문제 출제와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 수능 업무방해 판례가 있는데 징역 10개월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보면 (최고) 징역 5년 이하가 가능하다.
-- 처벌받은 강사·교사의 학원 취업 제한도 검토하고 있나.
--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사례가 더 있나. 조치는.
▲ (배철훈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문제가 된 업체는 정보처리·교육·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된 업체다. 유사한 업체는 전수조사했는데 문제 된 업체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업체는 고발했는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선정 취소된다.
-- 병역특례를 어떻게 신청했나.
▲ (배철훈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표현했다.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면 편입을 승인하지 않았을거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 문제를 산 21개 사교육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 (임경우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업체명이나 개인명은 비실명 조치하게 되어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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