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원단체 "유보통합추진위, 안건 모호·현장 의견 묵살"(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유치원 관련 교원 단체는 19일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논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대표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여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의 대부분 심의 안건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추진위는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도 무시한 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브리핑을 마치기도 한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고를 별도 지원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에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추진위 전면 재구성 ▲ 지난 추진위 회의 결과 모두 철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신 별도 국고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추진위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심의가 있었다"며 "위원 16명 중 6명이 기존 보육예산이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위원회는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의결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방대한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보내 충분한 검토도 불가능하게 하고 대외비임을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태의 운영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기 전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현안을) 설명하는 통상의 절차였다"라며 "또한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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