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쌍두마차'로 이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9대 정책 발표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일자리 창출·학교에 자율권 대폭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두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자유특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 파격적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 지방이전 유도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까지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도 뒷받침한다.
◇ 교육자유특구 4∼5곳 시범운영…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학교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런 규제를 상향식으로 풀려고 한다"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 '판교 테크노벨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중앙 권한 지방 이양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주거, 여가(상업·문화)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도 도입한다.
기존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조성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교육자유특구 구체적 계획 아직 없어
정부가 이날 지방시대 전략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과반을 차지한다.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정주 환경의 격차 심화는 불균형을 확대하는 핵심 요인이다. 2018년 이후 초중고 폐교 수는 지방이 171개(89%)로 수도권 22개(1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는데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별로 수백개의 특구가 있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는데, 기회발전특구가 제공할 인센티브가 기업들에 얼마나 매력적일지 주목된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특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가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방에서는 크다"고 전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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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9대 정책 발표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일자리 창출·학교에 자율권 대폭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두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자유특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혁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 파격적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에 기업 지방이전 유도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까지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도 뒷받침한다.
◇ 교육자유특구 4∼5곳 시범운영…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학교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런 규제를 상향식으로 풀려고 한다"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 '판교 테크노벨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중앙 권한 지방 이양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주거, 여가(상업·문화)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도 도입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조성한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교육자유특구 구체적 계획 아직 없어
정부가 이날 지방시대 전략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과반을 차지한다.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정주 환경의 격차 심화는 불균형을 확대하는 핵심 요인이다. 2018년 이후 초중고 폐교 수는 지방이 171개(89%)로 수도권 22개(1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는데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별로 수백개의 특구가 있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는데, 기회발전특구가 제공할 인센티브가 기업들에 얼마나 매력적일지 주목된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특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가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방에서는 크다"고 전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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