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고발 경찰로 이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지역교육단체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병합 수사한다.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교조·교사노조·학벌없는시민사회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제기한 고발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광주경찰청은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을 고발한 관련 사건을 이미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이정선 교육감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경찰이 교육감 수사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자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교육단체들은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했지만,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을 통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해 요청했다.
또 교육청 인사 결재체계 라인을 총무과장-행정국장-부교육감-교육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감사원 고발로 진행하던 시교육청 인사담당자 사건에 교육단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교육감 등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피고발인으로 교육감이 입건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는 입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육감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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