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자체, 사교육 강사 초청 설명회 여전…올해만 63건"
사걱세 "공공영역에서 사교육 활용하며 사교육 조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통해 현장 교사 중심의 대입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교육 업체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지난 1∼8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54건, 학교는 9건 등 총 6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건, 대구 4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과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을 활용하면서 무료 대입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걱세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사교육 강사 초빙을 지양하고 대교협의 대표 강사를 활용하라고 권장했지만 이런 지침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걱세는 대교협이 2020년까지 '대표 강사단'을 운영했지만 이후는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신 현직 교사 372명으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화와 온라인으로만 학생을 상담해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사걱세는 "현재는 공식 강사단이 없어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개인 인력풀 안에서 연사를 섭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결국 사교육 업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의 유입 창구를 열어준다는 뜻이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조장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 사교육 연사 초빙 학교와 지자체 실태 파악 ▲ 금지 조치와 처벌 규정 마련 ▲ 대표강사단 인력풀 구성 및 강사단 지원체계와 이용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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