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법률지원팀 신설…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원 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교원에 대한 법률 대응 지원과 현장 방문 지원, 악성 민원 대응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 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교원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준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률 상담을 하고, 교원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돕는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찾아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와 치유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컨설팅도 해준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이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수행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부산 교원 힐링센터는 법률지원팀 운영 외에도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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