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원에 문제 판 교사로 카르텔 실체 드러나…엄중 처벌"
"잼버리 숙소 제공 대학에 추석 전까지 비용 정산"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는 자진 신고와 관련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은 45명으로, 최고 수수 금액은 4억8천526만원에 달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법적 쟁송의 상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학생부 기재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법 제도만으로 안 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집중하는 문화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 전국 도입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반대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교사, 교장) 업무 경감은 대폭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의 비용을 신속하게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 측이 비용을 증빙하면 나중에 행안부 예비비로 정산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추석 전에 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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