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제16차 회의…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를 열어 교권보호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먼저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보고받고, 교권침해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토의했다고 국교위는 전했다.
국교위는 이와 함께 교육주체 간 신뢰 조성을 위해 국교위 산하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규제혁신과 관련해 ▲ 학과 간 칸막이 해소 ▲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과 규제 해소 ▲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교육 주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건실하게 작동할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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