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5년간 5배 넘게 늘어
지난해 117억원…최연숙 의원 "단속기관 역량 강화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적발 적중률 높아진 영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규모가 커지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도 5년간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액은 20억9천만원에서 117억3천만원으로 5.6배 늘었다.
같은 기간 바우처사업 재정은 1조7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2배 늘어 재정 증가 대비 부정수급액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억9천만원→36억7천만원→44억1천만원→73억3천만원→117억3천만원이었다.
해외·심야 결제 등 이상결제 탐지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바우처 결제건수는 3천601만건에서 5천566만건으로 1.5배가량 늘었지만 이상결제 탐지 건은 150만건에서 1천429만건으로 9.5배 늘었다.
다만 정보원은 이상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발액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서비스 제공기관 내 공익신고자 등에 의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적발 적중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이용·비용 지불과 정산의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수단으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등에 처음 도입됐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늘고 있고,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기관 역량과 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끝)
지난해 117억원…최연숙 의원 "단속기관 역량 강화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적발 적중률 높아진 영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규모가 커지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도 5년간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바우처사업 재정은 1조7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2배 늘어 재정 증가 대비 부정수급액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억9천만원→36억7천만원→44억1천만원→73억3천만원→117억3천만원이었다.
해외·심야 결제 등 이상결제 탐지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바우처 결제건수는 3천601만건에서 5천566만건으로 1.5배가량 늘었지만 이상결제 탐지 건은 150만건에서 1천429만건으로 9.5배 늘었다.
다만 정보원은 이상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발액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서비스 제공기관 내 공익신고자 등에 의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적발 적중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늘고 있고,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기관 역량과 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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