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의사 증원, 필수의료 낙수효과 미미…건보 지출 늘 것"
"미국, 의사 늘자 불필요한 검사 많아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검사 등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이사장의 발언은 의사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와 결이 다르다.
조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워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 보상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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