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투자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복지부 정책포럼
"재정만으론 서비스 공급 못해…경제·사회적 수익 모두 잡는 투자 필요"
"투기성 자본이 사회서비스 시장 점령" 지적도…"서비스 품질도 저해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돌봄이나 재활 등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이며, 서비스 질 저하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최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에서 "일부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위해 큰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데 이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임팩트투자는 시장 규율을 통해 재무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고, 투자 대상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시장경쟁을 통해 상식적으로 검증받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기부나 사회적 공헌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한 효과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임팩트투자 시장조성과 규모 확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구조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투기성 자본이 사회서비스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금융자본 등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PEF)의 자본이 들어간 기업의 서비스 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임팩트투자는 일부 국지적 사업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처럼 대규모 사업에 금융자본을 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산업체의 경우 인력 규모가 50인이 돼야 운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여력이 생긴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성장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도 "현재 분절적이고 소규모인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용호 교수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표준화와 규격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저해될 수 있다"며 "금융화와 규모화를 실시한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재정만으론 서비스 공급 못해…경제·사회적 수익 모두 잡는 투자 필요"
"투기성 자본이 사회서비스 시장 점령" 지적도…"서비스 품질도 저해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돌봄이나 재활 등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이며, 서비스 질 저하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부원장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임팩트투자는 시장 규율을 통해 재무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고, 투자 대상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시장경쟁을 통해 상식적으로 검증받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기부나 사회적 공헌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한 효과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임팩트투자 시장조성과 규모 확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구조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투기성 자본이 사회서비스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금융자본 등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PEF)의 자본이 들어간 기업의 서비스 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산업체의 경우 인력 규모가 50인이 돼야 운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여력이 생긴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성장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도 "현재 분절적이고 소규모인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용호 교수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규모가 클수록 표준화와 규격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저해될 수 있다"며 "금융화와 규모화를 실시한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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