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노후소득 보장 목표 상실"…반발 속 열린 공청회(종합)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직역연금 개혁·정부재정 투입 확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는 첨예한 갈등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공청회장에는 '연금개악 반대', '소득대체율 올려'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고, 공청회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안은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시작 연령은 늦추는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공개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노후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반발했고, 이러한 목소리는 공청회 현장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수급) 수준은 하락한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개혁안에 반발하며 전날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남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한 것인데도 이를 중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말했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를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중에도 개혁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에 매년 5조원을 정도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군인연금 투입액도 비슷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재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계산위인 만큼 국민연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연금에 논의된 틀과 기준에 따라 특수직역연금 관련 개혁도 국회 특위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여금으로 내나 걷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내거나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 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0억 외에도 직장 가입자에 대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사업, 크레딧 제도에 일정 정도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입기간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재정 확대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김용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보고서에 담을 문구도 만들었지만, 표기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보고서에 싣지 않을 것일 뿐"이라며 "향후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이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늘어나기만 한다. 정부는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직역연금 개혁·정부재정 투입 확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는 첨예한 갈등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공청회장에는 '연금개악 반대', '소득대체율 올려' 등의 손팻말이 등장했고, 공청회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안은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시작 연령은 늦추는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공개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노후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반발했고, 이러한 목소리는 공청회 현장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수급) 수준은 하락한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한 것인데도 이를 중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말했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를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중에도 개혁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에 매년 5조원을 정도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군인연금 투입액도 비슷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재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계산위인 만큼 국민연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민연금에 논의된 틀과 기준에 따라 특수직역연금 관련 개혁도 국회 특위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여금으로 내나 걷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내거나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 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0억 외에도 직장 가입자에 대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사업, 크레딧 제도에 일정 정도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입기간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재정 확대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김용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보고서에 담을 문구도 만들었지만, 표기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보고서에 싣지 않을 것일 뿐"이라며 "향후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이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늘어나기만 한다. 정부는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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