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보건복지 122조5천억 역대 최다…여가부는 가족정책 예산 늘어(종합)
보건복지 예산 12.2% 증가…정부 총예산의 18.6% 차지
8조7천억은 공적연금·건보 투입…보건의료 예산은 19.5% 깎여
여가부 예산 9.4% 증가…양성평등·청소년 예산은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계승현 기자 =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천53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천708억원)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 작년 대비 11.8% 올라 처음 100조원대로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더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인 것에 비해 훨씬 크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복지부 예산만 13조3천억원 가량 증액됐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올해(17.1%)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큰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천289억원에서 25조6천330억원으로 2조4천41억원(10.3%)이나 증액됐다.
가장 증액폭이 큰 항목은 공적연금이었다.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천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천279억원으로 7조1천679억원(19.3%)이나 늘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올해 12조4천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천742억원으로 1조5천640억원(12.6%) 증액됐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합해 증액분 중 8조7천억원 가량이 직접 취약계층과 관련되지는 않은 쪽에 속한 것이다.
사회복지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으로는 내년도 1조72억원이 편성돼 올해(9천655억원)보다 4.3%만 늘었다.
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4조5천543억원에서 내년도 3조6천657억원으로 8천886억원(19.5%)이나 깎였다.
여성가족부 예산도 지난해(1조5천678억원)보다 9.4% 늘어 1조7천153억원이 편성됐다. 가족정책 예산이 늘어난 대신 양성평등, 청소년 관련 예산은 줄었다.
가족정책 예산은 1조1천9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9.8%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6.6%나 늘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가구 확대,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 전년보다 31.9%가량 증가한 4천678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2천407억원으로 올해 대비 2.5%, 청소년정책 예산은 2천352억원으로 6.9% 줄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예산이 늘었지만,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나 단체 지원사업,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총 6억원이 삭감됐고,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운영비도 6억7천만원가량이 줄었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에서 128억원이 감액됐다.
bkkim@yna.co.kr, key@yna.co.kr
(끝)
보건복지 예산 12.2% 증가…정부 총예산의 18.6% 차지
8조7천억은 공적연금·건보 투입…보건의료 예산은 19.5% 깎여
여가부 예산 9.4% 증가…양성평등·청소년 예산은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계승현 기자 =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천53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천708억원)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 작년 대비 11.8% 올라 처음 100조원대로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더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인 것에 비해 훨씬 크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복지부 예산만 13조3천억원 가량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큰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천289억원에서 25조6천330억원으로 2조4천41억원(10.3%)이나 증액됐다.
가장 증액폭이 큰 항목은 공적연금이었다.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천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천279억원으로 7조1천679억원(19.3%)이나 늘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올해 12조4천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천742억원으로 1조5천640억원(12.6%) 증액됐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합해 증액분 중 8조7천억원 가량이 직접 취약계층과 관련되지는 않은 쪽에 속한 것이다.
사회복지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으로는 내년도 1조72억원이 편성돼 올해(9천655억원)보다 4.3%만 늘었다.
여성가족부 예산도 지난해(1조5천678억원)보다 9.4% 늘어 1조7천153억원이 편성됐다. 가족정책 예산이 늘어난 대신 양성평등, 청소년 관련 예산은 줄었다.
가족정책 예산은 1조1천9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9.8%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6.6%나 늘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가구 확대,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 전년보다 31.9%가량 증가한 4천678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2천407억원으로 올해 대비 2.5%, 청소년정책 예산은 2천352억원으로 6.9% 줄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예산이 늘었지만,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나 단체 지원사업,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총 6억원이 삭감됐고,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운영비도 6억7천만원가량이 줄었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에서 128억원이 감액됐다.
bkkim@yna.co.kr,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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